성남시의회 '대장동 행정사무조사' 두고 여·야 충돌

이틀째 계속된 책임공방 속 '제270회 임시회' 폐회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8건의 안건을 심사해 총 2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등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으로 폐회됐다.

▲성남시의회 '제27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성남시의회

특히 여·야는 임시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이틀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날 야3당이 상정한 ‘대장동 등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다수당인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제안설명을 생략한 뒤 바로 표결에 부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34명의 시의회 재적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9명으로 55.8%를 차지하는 반면,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13명과 민생당 1명 및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15명에 불과하다.

야당 의원들은 안건 제안 설명을 막은 윤창근 의장에 대해 "시의회 개원 이래 제안설명을 생략한 사례는 없다"며 "파행의 원인은 여당이 회의규칙을 무시한 독단적 운영에 있다"고 지적한 뒤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여당도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대통령선거에 매몰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 집행부와의 갈등이 본격화 된 것은 최윤길 전 의원의 의장 당선과 비리로 얼룩진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가결부터 시작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었던 윤 의장에게 부탁해 새누리당 소속의 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몰표를 주도록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시의원 대표 선출 선거에서 외부의 민간 개발 사업자가 시의원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민간업자와 시의원의 공조로 벌인 사상 초유의 의회 유린 사건"이라며 "결국 최 전 의장의 주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민주당의 대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됐고, 대장동 초대형 비리 개발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반면, 윤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10년이 지난 최 전 의장의 선출과정을 야당이 호도하고 있다"며 "당시 최 의원이 의장이 되는 과정은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협의회 내부에서 의장, 상임위원장직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원구성 협상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다수당(새누리당)과의 협상 결렬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현재 국민의힘 시의원 중 당시 시의회에서 활동했던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해 사실을 명백하게 호도하는 전형적인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제가 된 ‘대장동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야당이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에서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