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2심 벌금 불복.. 상고장 제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이민걸 전 실장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상고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김수민·박선숙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S 주요뉴스]
☞ "누드 강요"… '이효리 춤선생' 길건 '폭로'
☞ 성인잡지 모델 '숨멎'… 섹시 비키니 그녀, 누구?
☞ "백신 부작용으로 시력저하"… 강석우 '충격'
☞ 송지아 이어 박지현도 '짝퉁' 착용 논란?
☞ 티파니영, 형광 튜브톱 드레스+운동화…"반전 매력"
☞ 한가인, "김수현에 배신감 느꼈다"… ○○○ 때문?
☞ "마스크 벗어주세요"… 임영웅, 소신행동 '감탄'
☞ "지탄받아 마땅"… 찬희·휘영, 방역수칙 위반
☞ "반가워 아빠야"…'제이쓴♥' 홍현희 임신
☞ '폭행 무혐의' 이규한… "연예인 직업 가진 내 불찰"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