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북한 도발, 미국에 "빨리 좀 만나자, 왜 중국·우크라이나에만 신경 쓰냐" 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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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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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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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면 북한으로서는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믿음직한 무기를 계속 개발해나갈 수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 북한에겐 굉장히 겁나는 일…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어서 미사일 쏘는 것
- 선제 타격해야 된다고? 선제 타격권 우리한테 없다
- 우리도 북한에 미사일 쏘자고?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대응,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 도발 의지 무력화할 것" 발언, 군비경쟁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
- 한반도가 군비경쟁 마당이 되면 소는 누가 키우나
- 북한의 행동,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향한 것
- 3월 대선 끝나고 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군사 행동할 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 어려운 북한 경제도 미사일 발사 이유 중 하나
- 북한, 2월 16일에 위력적 무기 선보이고 4월 15일 전후에는 미사일 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28일 (금) 18:25~18: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장관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을 쏩니다. 벌써 6차례인데요. 이거 좀 또 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무섭기도 합니다. 왜 자꾸 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도 좀 불안한데 이거 왜 쏘는 걸까요?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한 번 더 쏠 수 있다고 정세현 장관까지 말씀하셨는데 올림픽 때는 쉴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도 물어보고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지도 물어보겠습니다. 설날 맞이 긴급 대담 준비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어서 오세요. 미사일을 쏘고 또 쏘고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쏩니까?

◆정세현: 우선 금년 들어서 1월 5일에 시작해서 어제까지 27일까지 6번에 걸쳐서 꼭 10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성격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쏘리라고는 기대를 했고 올림픽 전에는 몇 방 더 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림픽이 아직 시작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가. 금년 1월 19일에 지금부터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좀 더 됐네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6월 12일에 2018년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군사적 훈련 중단 그거 약속 깨고 수백 차례 군사연습을 했다, 합동 군사연습을. 그리고 미국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북한도 미국한테 약속했던 소위 핵실험 중단, ICBM 발사 중단 2가지 소위 모라토리움 이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깰 수 있다고 하는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미국이 계속 북한을 악마화 하면서 적대 정책을 계속 하는 조건으로 해서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권과 국익을 계속 수호하기 위해서는 놀라울 만한 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결정을 했어요. 2가지.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하는 것도 이제 취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 그 전망이 그렇게 서는데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직한 무기를 계속 개발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지금 믿음직한 무기의 일환이 1월에만 지금 6번에 걸쳐서 쏘아 올린 10번의 미사일입니다.

◇주진우: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정세현: 미국이 지금 뭐 계속 대중 압박 정책을 강화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에 갈등이 심화되다 보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잘못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미국의 전략 자산 같은 것이 많이 우리하고 배치가 됐어요. 또 우리가 국방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주진우: 군사력 증강했죠.

◆정세현: 군사력 증강했죠. 그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군사적 정세,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어서 쏘는 겁니다, 지금.

◇주진우: 1719님께서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놀랄 만한 미사일 좀 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선 후보들 대북 메시지 점점 강경해집니다. 윤석열 후보 선제 타격. 안철수 후보 전술핵 비핵화 전에 종전 선언 반대.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정세현: 전술핵. 미국이 놔줘야 해요. 미국이 재배치해줘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기로 했으면 벌써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선제 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다른 데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선제 타격권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남쪽을 상대로 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도 이걸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미사일을 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우리 합참의장이 못한다 이거예요. 주한미군사령관이 대응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대응을 해서 싸움이 크게 벌어져서 3차 대전으로 번질 것 같으면 미국은 한 방 맞고 끝내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주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 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지금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때문에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제 타격을 우리는 못하고 우리도 미사일 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우리도 미사일을 그런데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미사일을 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건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주로 동해상으로 쏴요. 동해상으로. 그래서 바다에 떨어진단 말이야. 방향을 남쪽으로 틀지도 않고 서남쪽이나 동남쪽으로 틀지도 않고 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미사일을 북쪽을 향해서 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도 동해상으로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동해 길이가 좁아서 잘못하면 일본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사일 쏘자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대응이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힘으로,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안보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세현: 압도적인 힘으로 굴복시키겠다고 그러는 그 말이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점점 더 그래? 압도적인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면 우리도 압도적인 힘으로 너희들을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군비경쟁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런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힘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지만 속시원하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완전히 군비 경쟁의 마당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또 군사력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방 예산에다가 돈을 들이 쏟아부으면 경제는 진짜 그야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경제는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은 외교를 통해서 한미 간에 협력을 통해서 협상으로 말하자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에 협상이 시작되도록 하고 남북간에 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게 대책이지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누르겠다? 그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일 겁니다. 그게 실제 정책으로 옮겨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아마 불안해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증권시장 당장에 춤출 겁니다. 증권시장.

◇주진우: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흐를 때는 그때는 미사일 안 쐈는데 핵실험 그런 것도 없었는데. 7294님 “그런데 북한에게 따끔하게 채찍질 하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핵탄두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언제까지 북한을 신뢰할지 안타깝습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세현: 지금 핵탄두까지 실어서 날리지는 않았어요.

◇주진우: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정세현: 그거는 잘못된 거고 미사일은 쐈는데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계속 쏘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남쪽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도 아니에요.

◇주진우: 위협은 아니고 그냥 쏘고만.

◆정세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런 힘이 있다. 각도를 달리 하면 너희를 맞힐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되지만 그거를 그리고 그것은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더러 지금 너희 중국 때문에 정신없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우리 문제는 북한 문제는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주진우: 나 좀 봐줘라.

◆정세현: 나 좀 봐줘라.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방치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엄청난 군사력을 키워서 나중에 너희 골치아프게 만들 수 있어, 미국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나를 말려줘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주진우: 나 좀 봐줘. 나 좀 말려줘, 흥. 이렇게 하고 지금 미사일을 지금 바다로 계속 쏘다가 미국에서 반응이 없어요. 내가 바쁘다 지금. 설 명절에다가 우크라이나도 있고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돼.

◆정세현: 미국은 설 명절 아니지 지금.

◇주진우: 그래도요. 거기 동포들이 많이 사니까요.

◆정세현: 그래요.

◇주진우: 그런데 미국에서 반응이 없으면 북한이 또 도발 수위를 높일 것 같아서 그거 걱정됩니다.

◆정세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19일에 정치국회의에서 금년이 지금 김일성 탄생 110주년입니다. 4월 15일. 그다음에 2월 16일이 김정일 탄생 80주년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소위 업적을 기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미국도 건드릴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이것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월 16일은 올림픽 기간 중이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건 쏘지 않겠지만 4월 15일 전후 해서는 아마 큰 걸 하나 쏠 거 같습니다.

◇주진우: ICBM이나.

◆정세현: 그렇지. 왜냐하면 더구나 김일성, 아니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에 세상을 뜬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제 집권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실질적이 아니라 법리상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은 2012년. 2012년 4월 12일입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됐어요. 그러니까 4월 12일 당권을 장악한 4월 12일과 김일성 주석 110주년 탄생기념일인 4월 15일 사이에 아마도 대대적인 열병식을 하거나 한쪽에서 하면서 동시에 우리 함경도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대륙간 ICBM급을.

◇주진우: 핵실험을 재개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정세현: 핵실험을 지금 핵실험. 그전에 핵실험장을 이쪽에 함경북도 쪽에 있는 핵실험장을 입구를 폐쇄, 파괴한 적은 있는데.

◇주진우: 풍계리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세현: 갱도를 고치는 징후는 안 보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허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필요하다면 금방 복구해서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4월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3월 9일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참 고달파질 거예요.

◇주진우: 그러면 다시 뒤로 후퇴해서.

◆정세현: 문재인 정부는 이제 물러나는 게 몇 달 안 남았고 새 정부는 출범하기 전이고. 그럴 때 북한이 그야말로 남쪽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한테 신호를 보내는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

◇주진우: 북한의 목적. 북한은 뭘 얻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는 겁니까?

◆정세현: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짓을 계속 하고 미국을 겁주는 행동을 하면 미국이 결국은 처음에는 뭐 UN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또는 동맹국들과 협의를 해서 북한을 혼내주자 하는 외교회담도 하지만 더 세게 나가면 결국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자고 뒤로 접촉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사고 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좀 만나자. 중국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만 신경을 쓰는데 가만 놔두면 나도 중국,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당신네들 괴롭힐 수 있어. 빨리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풀어야 되겠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북한은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미국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주한미국대사로 대북 조정관 출신 골드버그 내정됐다는데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입니까?

◆정세현: 아니요. 그게 우리한테는 뭐 결과적으로 좋은 신호. 대북정책, 대북제재 담당관이었던 사람을 지금 대사 내정자로 발표한 것도.

◇주진우: 그러니까요. 김유리 씨가 아니고 지금 골드버그가 오네요.

◆정세현: 글쎄, 그러니까.

◇주진우: 제 친구 김유리.

◆정세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쪽에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완전히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자도 아니지만 그래? 한번 해볼래? 어? 선제 타격 할 수 있어? 지금 몇 번을 쐈는데도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지금 확인됐잖아요.

◇주진우: 알면서도.

◆정세현: 확인이 됐잖아요. 미국이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선제 타격이야. 하는 의미도 있고 대북정책. 대북제재 조정관이 한국대사가 된다? 그래. 좀 골치아프구먼.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이 제정신이 들도록 하려면 우리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고 북쪽과. 그러려면 더 세게 나가라. 더 세게 나가면 미국은 결국 뒤로 사람을 보내더라. 대부분 그렇게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강공.

◆정세현: 또 하나.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군사적인 그 힘을 과시해서 경제는 어렵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빵빵하다.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이런 짓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진우: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취재 가보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우리가 경제는 떨어지지만 군사력으로는 군사력,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도 계속 군사력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정세현: 글쎄요. 그러니까 군사강국, 경제강국. 문화강국 그런 사상강국. 기본적으로 자기네는 사상강국이래. 그리고 경제는 떨어지지만 군사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꿀릴 거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주진우: 했죠. 많이 들었습니다.

◆정세현: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미국이 자기네들을 괄목상대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되고 수위는 높이고 미국은 국내 현안으로 정신이 없어서 한반도까지는 살필 겨를이 없는 것 같고요. 한반도는 지금 한국은 대선 기간에 또 강경 보수 메시지만 나오고.

◆정세현: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 쏘고 그러면 방향은 남쪽이 아니지만 그 불똥은

◇주진우: 우리한테 튀죠.

◆정세현: 우리한테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후보가 오히려 속시원하다 하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북한도 그런 행동이 남한의 대선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한 번은 생각해봐야 돼요. 계속 이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보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도록 하면 자기네들은 남는 게 없어.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북한 득 될 것이 없어요. 남쪽에서 소위 평화지향적인 그런 세력이 집권을 하면 자기네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지만 안보지향적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건 북한 경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주진우: 핵 포기해라. 그러면 대화도 하고 경제 지원도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세현: 핵이라는 게 핵 문제가 30년 넘은 문제인데 핵 문제를 핵을 포기시키려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 가면서 경제 지원도 해 줘가면서 차례차례 이만큼 줄 테니까 핵은 이만큼 포기해라. 그다음에 경제를 이만큼 크게 지원할 테니까 미사일을 이만큼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해서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풀어야지 핵을 먼저 포기하라? 절대로 안 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면 그 날로 미국한테 맞아 죽는다는 생각을 북한은 하고 있어요.

◇주진우: 그건 방법이 아니겠네요, 그럼.

◆정세현: 방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때 남북관계도 활성화시키고 경제 지원 하겠다는 그런 순서가 바뀐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반도 현실로 봐서는 그리고 북핵 문제 속성으로 봐서는 제재도 조금씩 해제해줘가면서 그만큼 북핵 문제가 속도를 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소위 선 제재 해제, 후북핵 문제 해결. 그런 순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북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설날 저희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정세현: 상대가 우선 미국이다.

◇주진우: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쏘는 거다.

◆정세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는 쉬겠지만.

◇주진우: 앞으로 또 쏠 수 있다.

◆정세현: 2월 16일에 큰 열병식을 하면서 대단히 위력적인 무기를 선보일 겁니다.

◇주진우: 선보이고.

◆정세현: 4월 15일 전후 해서는 한 방 쏠 거고.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세현: 다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미국이 빨리 저런 북한을 달래서 협상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를 긴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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