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강행… 외교부 “강한 유감”
아베 등 강경파 압박에 입장 선회
외교부, 日대사 불러 “강한 유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이 강제 노역했던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추천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중국의 반발과 현실적인 등재 가능성을 우려해 추천 보류를 검토했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꿨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내 강경 우파가 사도광산 문제를 ‘역사 전쟁’으로 규정하며 펼친 여론 몰이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으로 한일 간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28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를 거듭한 끝에 올해 신청해 빨리 논의를 시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역사적 경위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의 신청 마감일인 1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의하고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정중하고 냉정한 논의와 대화를 해나가고 싶다”고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은 한국·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추천을 강행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재추천을 통해 등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한국·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와 근거를 준비한 후, 나중에 추천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내부에선 힘을 얻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강경 우파 의원들이 총리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수차례에 걸쳐 “(한국 등이) 역사 전쟁을 걸어오는 이상 피할 수 없다” “나라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고 주장하며 사도광산 이슈를 국내 정치 이슈화한 것이다. 그러자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자민당의 분위기도 기울기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강경 우파 주장에 굴복했다는 지적을 의식, “결정은 오늘 내린 것으로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일본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내각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이날 저녁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발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이 군함도(하시마·端島) 등 메이지산업유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 노역 역사를 설명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도쿄의 소식통은 “사도광산의 등재 시기를 강제노역과 무관한 ‘에도 시대’로 한정하는 것은 메이지산업유산 때와 똑같은 패턴”이라며 “정중하고 냉정한 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은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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