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막 내려가는 자사고..교육계 평가는 엇갈려

[EBS 저녁뉴스]

최근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정책까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송과 별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7개 자사고에 대한 2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 등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데, 법적 분쟁으로 자사고 재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등 피해가 누적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즉각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과 자사고가 함께 하는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어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운대고 지정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산동산고 사이의 2심 소송과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만 남게 됐습니다.

2년여간의 소송이 교육청의 '전패'로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총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소송 포기뿐 아니라 시행령을 철회하고, 자사고와 국제고 설립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교 체제가 바뀌게 돼 수월성 교육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자사고 폐지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단 겁니다.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사고나 외고를 없앤다고 해서 서열화나 명문 고등학교가 학교 쏠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보는 국민이 없습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수월성 교육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만으로 충분하다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원 교육정책자문관 / 경기도청

"고교학점제라는 틀 안에서 수월성 교육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교육 과정 변화와 함께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되는 절차죠."

한편 자사고 폐지와 함께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대입에서 정시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등 정책이 엇박자를 내며 현장의 혼란이 커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