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유지.. 올해 350곳 지정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이 올해도 유지됐다.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운위의 결정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지난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비에 맞춰 책정되는 국내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낙농업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생산자(낙농가) 단체의 영향력을 줄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가 결정한 공공기관 신규 지정 명단에서 낙농진흥회는 제외됐다.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올해 금감원의 해당 조건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워 지정 유보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공운위는 이날 기타공공기관 3곳을 신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 1곳, 기타공공기관 1곳은 지정 해제했다. 요건에 부합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은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 등 총 350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