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우유 대란 면했지만..정부·낙농단체 갈등은 새 국면

낙농업계 반발 반영..의견 반영한 당근책 제시

정부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고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낙농업계가 '우유 납품 거부'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핵심쟁점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 정부가 다른 카드를 제시하면서 정부와 낙농단체 간 갈등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현재 우유 가격 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유 가격은 수요·공급 논리가 아닌 생산비에 맞춰 책정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사회 15인 중 7인이 생산자 측이어서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자 낙농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우유 납품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낙농업계는 우유 소비자 가격의 40%가 유통마진인데 생산자 측에게만 책임을 지울뿐더러, 사료 값 등이 20% 이상 오른 상황에서 낙농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지정 제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는 정부 지원액 비중이 총수입의 50%를 넘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맞는 기관이지만 일반 정규직원이 29명으로 규모가 작다"며 "이런 소규모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이전까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윳값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농림부, 낙농제도 개편 수정안 제시…낙농업계 수용 여부 미지수
결과적으로 정부가 올해 내로는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안 하겠다고 밝히면서, 낙농업계와 정부가 새로운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오전 낙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낙농제도 개편 수정안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원유를 먹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 등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나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낙농업계는 해당 제도가 낙농가의 수입을 줄일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낙농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핵심 쟁점인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생산자 측의 의견도 반영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현재 15명인 이사회를 23명으로 늘리는 기존 개편안은 그대로 추진하되, 원유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해 생산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을 개편한다는 방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낙농업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농식품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생산자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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