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의장 "시의회 안정 위해 의장직 사임할 것"

"의장불신임의결 취소 법원 판결에 감사"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제갈임주 경기 과천시의회 의장이 28일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제갈 의장은 이날 "(의장불신임 의결을 취소 결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 드린다. 이 판결로 개인적 불명예를 벗었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의회의 파행과 갈등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 시민을 위해서 시의회가 임기 말까지 기존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협의 하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회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제갈 의장이 제기한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 대해 전날(27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판결 내렸다.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소송'은 2021년 5월24일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처리를 위해 진행된 임시회 자리 여아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은 '의장은 정당을 떠나 시를 견제하며 민주적 소통과 의견조율을 우선해야 하는데 민주당 이익만 우선시했다'는 취지로 제갈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제안했다.

불신임안은 민주의원 2명은 반대, 야당의원 4명은 찬성해 가결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불신임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