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담뱃세를 흡연부스로 돌려드립니다"

흡연자에게 공간 제공하고
비흡연자 연기 피할 수 있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임기 3년 내에 완성하기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 시대`를 앞세운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흡연자를 위한 이색 공약을 내놨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입할 때 포함돼 있는 담뱃세 일부를 흡연부스 및 재떨이 설치에 쓰겠다는 것인데, 흡연자 권익 보호와 함께 비흡연자들을 담배 연기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를 더 많이 설치해 비흡연자도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흡연자도 편하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며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 개소(2019년 1월 기준)인 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 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 4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 균형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흡연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소요되는데, 일반 세금을 쓰면 비흡연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흡연부스 설치 재원은 상당 부분 담뱃세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담뱃세는 담뱃값에 포함된 비용이라 흡연자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스나 재떨이 등을 설치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추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윤 후보는 이날 디지털 정부 구상론을 다시 한번 발표하며 작년 말 밝혔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이를 수출로까지 이어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체제 구축 시점을 '임기 3년 내 완성'으로 잡고 더 공격적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디지털 지구' 공약에선 타 후보들의 공약도 일부 차용된 것이 눈에 띈다. '디지털 융합사업 지원' 분야 핵심을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잡은 윤 후보는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분야는 선도국을 추월해 '초격차 1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5·5·5'(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분야에서 확보해, 삼성전자급 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내세웠던 공약이다.

[박인혜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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