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단체 반발에 물러선 정부..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

기재부 공운위, 낙농진흥회 신규 공공기간 지정서 제외
"생산자 단체측 일방적 보이콧, 의사결정 구조 개편 요원해져"

정부가 원유가격 책정 제도 개선을 위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우유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원유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유 가격을 손 보려던 정부가 낙농업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가 발표한 신규 공공기관에서 낙농진흥회는 제외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그동안 생산비와 물가 상승에 따라 우유 가격이 오르는 현행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려 했다.

원유 가격은 2013년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를 따른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시장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우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낙농업계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국내 우유 회사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할당된 원유를 정해진 가격에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원유 소비는 10년째 최저인데 국내에서는 원유 가격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생산된 원유를 전량 매입하니 공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 단체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의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원유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의 정관을 강제 개정하겠다는 것은 민법을 위반하는 행정권력 남용”이라며 “민간자율기구인 낙농진흥회를 정부통제로 변질시키는 것은 반민주적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6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낙농제도 추진에 대해 ‘집유 거부 투쟁’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결의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모든 행정권령을 동원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을 꾸미고 있다”면서 “정부가 안을 전면 수정하고 올바른 낙농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생산자 단체에 제도 개선 수정안을 제시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낙농진흥회 내 구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생산자 단체의 교섭권 약화를 막겠다는 게 골자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선 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고 이사회는 자유롭게 개의하도록 하되, 의사 결정은 재적 과반수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제시한 수정안과 관련해 향후 온라인을 통한 설명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기업 측에서는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 단체 측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까지 무산되면서 의사결정 구조 개편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상이 더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생산자 단체가 협상장에 와서 제도 개선안을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몇 달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계속된 파행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했는데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