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증상 여행' 강남 모녀 상대 억대 손배소 패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번과 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도는 강남구 21번 확진자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0여 명이 자가 격리하게 됐다며 2020년 3월 1억3천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 10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은 법원이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이 같은 판결에 제주도 측 이정언 변호사는 "선례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며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이러한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모녀는 소송 과정에서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라는 취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dragon.me@yna.co.kr

: ☞ 홍현희·제이쓴 부부 예비 부모 됐다…"임신 11주 차"; ☞ '괴롭힘 논란' 에이프릴 전격 해체…소속사는 매각; ☞ 5월 출산 예정 정선아 확진…"임신으로 2차접종 안해"; ☞ "3차 접종 후 잘 안보여"…강석우, 라디오 DJ 하차; ☞ 얼마나 야하길래?…이집트서 난리 난 넷플릭스 아랍어 영화; ☞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전직 여교사 2심도 집유; ☞ '박유천 동생'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송치; ☞ '땅 팔아 돈벼락' 인니 마을 주민들 1년만에 후회…왜?; ☞ 독서실 의자 방석 아래 몰래 꽂아놓은 바늘…가해자 추적 중; ☞ 원룸에 방치된 아동…스스로 경찰 찾아가 학대 털어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