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불공정거래' 감시 대폭 강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놓고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등으로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물가 상방 압력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이 차관은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27일 배럴당 87달러 80센트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으며 주요 기관의 1분기 전망치인 70달러대 중반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는 L당 116원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 백화점과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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