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직 사임.."더는 갈등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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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을 둘러싼 갈등 끝에 소송에서 승소한 경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더불어민주당)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했다.
제갈 의장은 28일 "이번 판결로 개인적 불명예를 벗었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의회의 파행과 갈등을 더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직을 사임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갈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 27일 원고 승소 판결로 제갈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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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의장 불신임을 둘러싼 갈등 끝에 소송에서 승소한 경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더불어민주당)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했다.
제갈 의장은 28일 "이번 판결로 개인적 불명예를 벗었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의회의 파행과 갈등을 더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직을 사임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회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제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의장인 제갈 의원이 여당의 이익을 우선해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이 의결했으며, 한 달여 뒤 정기회에서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제갈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 27일 원고 승소 판결로 제갈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불신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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