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후순위' 관측 부인했지만..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유엔 차원 대응 실패 뒤 외교적 관여 강조하며 "중국 역할" 주문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의 '후순위'에 두고 있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실패'한 뒤론 외교적 관여 등 기존 원칙만 강조하고 있어 자칫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며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전화통화에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됐다며 "북중관계는 북미관계와 다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영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들어 27일까지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6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 19일엔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그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러나 중국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관련국들이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온 상황. 중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제 대상자 명단에 추가하자'는 미국 측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중국의 '묵인'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핵·ICBM 완성'에 더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이 북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란 제목의 27일자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대북제재와 병행해야 할 핵심 요소인 '외교'가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전략무기 고도화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맞춤형 '플랜B'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내달 4~20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러나 (이를 막겠단) 미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에 '그린라이트'를 켜줬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을 안 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미적거리고 있으면 북한은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며 "실제 발사까진 시간이 걸리더라도 ICBM을 활용해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