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피한 낙농진흥회.."논의 결과 보고 차후 검토"

[경향신문]
원유(우유 원료) 가격과 수급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결정 체계 등 우윳값 결정 방식을 두고 협의 중이고, 정규직 3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관심을 모은 낙농진흥회의 경우 안건에 상정됐으나 최종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의 원유 가격 결정 체계와 낙농진흥회 이사회 운영 구조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물가와 생산비 인상에 따라 원유가격이 연동되는 방식을 버리고, 마시는 원유인 음용유와 가공유 등 용도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차등가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낙농업계는 “각종 규제 탓에 구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시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 추진안을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낙농진흥회 전체 정규직이 29명으로 상대적으로 조직이 크지 않은데다, 원유 가격 결정 체계와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조 개편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낙농업계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을 하지 않았다”며 “논의 결과를 보고 차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2개 기관은 지정이 해제됐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17일 기관이 해산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