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국가배상 소송.."배상금 내고 해결, 정부는 동행만"

"적극 협상 외교부 주장 달리 거액 합의금 주고 겨우 풀려나"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지난해 초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나라 상선 '한국케미' 호 선사 디엠쉬핑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디엠쉬핑 측에 따르면 선사는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정부는 당시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선원들이 석방됐다고 밝혔지만 선사의 입장은 달랐다.

선사측은 자신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서야 사태가 해결됐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26억원에 달한다며 국민과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측은 당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디엠쉬핑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는 지난해 1월4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쯤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가 95일 만에 풀려났다.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1월 3일 오전 3시30분쯤 메탄올 등 3종류의 화학물질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에서 출항,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란측은 자국에 대규모 해양오염을 일으켰다고 한국케미호 나포 이유를 밝혔다. 선사측은 자신들은 어떠한 환경 오염도 시킨 적이 없고 이란의 영해를 침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적인 나포 배경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은행들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 때문에 보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선박에는 한국 선원 5명,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었다.

결국 선원 19명은 억류 한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뒤에 석방됐다. 외교부는 당시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긴밀한 외교 소통, 이란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한 의견 합치 등을 석방 배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사는 교섭 당시 이란 정부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박의 해양 오염 사실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했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성과는 선사측이 끌어냈고 정부는 교섭에 동행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선사 측은 한국캐미호의 장기간 억류와 합의금 지불 등으로 손실액이 커 지난해 한국케미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국가나 국제적인 분쟁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떠안은 사례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익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은 "해양오염 방지 설비 시설이 있는지, 설비 관리·운영은 제대로 됐는지 등 선박에서 국제 규정에 맞는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케미호가 외국항을 정상적으로 항해하면서 국가기관에 항로를 정상 통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나포가 됐던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실질적으로 선박에 관여하는 기관은 해수부"라며 "해수부와 외교부의 일원화된 선박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국가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도 파악돼야 한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