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 "중국의 유튜브·구글·아마존 차단은 공정경쟁 위반"

전 세계 1000개 주요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중 170여개가 중국에서는 차단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7일(현지 시각)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 독일의 도이체벨레와 같은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구글 등 검색 엔진,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포함됐다.

ITC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당국이 미국 이용자들과 기업들을 방해하는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에서는 이 검열 시스템이 정치적 동기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사이버 감독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베이징 사무소. /연합뉴스

블룸버그는 ITC의 이번 보고서가 1차로 나온 것이며, 2차 보고서는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ITC는 2차 보고서에서 각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원 재정위 론 와이든 위원장(민주당)과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날 ITC 보고서가 나온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항해 싸울 것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성명에서 “중국 정권은 해마다 ‘만리 방화벽’을 더 높이 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집권당을 방어하고, 인권 탄압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미래 경제의 경쟁력을 원하고 전 세계인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권위주의적 검열 시스템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레이포 상원의원은 “자유무역과 자유 시장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