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공개 청원..靑 "청소년이라 안돼"

2022. 1.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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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8일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했다.(청와대 제공 영상 캡처)2022.1.28/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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