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단체 "자사고 정책 혼란 증폭..조희연 사과해야"

2025년 예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환도 비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당국이 무리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28일 "일련의 자사고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학교에 인력·재정 낭비와 사학 자율성 훼손 등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각각 관내 자사고와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전날 취하하기로 한 이후에도 보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협의회는 "졸속으로 자사고 폐지를 교육정책으로 추진하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며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린 서울시교육감은 백배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5년 예정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서울과 부산에서 자사고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협의회는 "미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도 없이 국민 공감대 형성도 하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사고 폐지를 공약 이행 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오"라고 꼬집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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