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검토

▲ 주유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4월 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며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수집·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에는 다른 부처 업계간담회에 참여해 정보공유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