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도시의 '허파' 근린공원 민간개발 '보존 vs 개발'

대전시, 월평공원 행정소송 승소.."공원보존이 사익보다 커"
천안시, 일봉공원 조성사업 본격화..주민투표 결정 첫 사례

(시사저널=서중권 충청본부 기자)

도심 속 근린공원 민간개발을 둘러싸고 지자체마다 다른 해법을 내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존'이냐 '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의 경우 법정 다툼 끝에 '보존'을 지켜냈다. 법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핵심 요지는 공원을 보전할 공익이 사업자 측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손을 들어주며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139만1599㎡ 중 17만2438㎡(12.4%)에 2730가구 공동주택을 짓고 121만9161㎡(87.6%)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판결 사유 역시 매봉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아파트를 짓는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앞으로 녹지 보전,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일부 훼손지는 도시텃밭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본구상안을 내놨다.

이와는 달리 천안시는 근린공원 민간개발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겼었던 '일봉 근린공원'을 시민투표를 통해 개발이 결정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된 가운데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을 낸 첫 사례다.

시는 지난해 말 일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박상돈 천안시장이 일봉공원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착공식을 가졌다. 민간개발 찬반투표 결정 첫 사례다. ⓒ천안시

시와 일봉공원㈜는 사업면적 40만2000㎡ 가운데 28만4000㎡에 공원을, 나머지 11만7000㎡에는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과 연결녹지,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한다.

개발 여부를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일었던 이 사업은 박상돈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를 통해 개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개발을 반대했던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곧바로 결과에 승복하면서 개발은 급물살을 탔다.

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민·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사례도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서원구 개신동 산 104-4 일대의 구룡공원과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개발계획 당시부터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발발에 부딪혔으나, '거버넌스'를 통한 협상 등으로 갈등을 잠재웠다는 평가다.

천안시와 청주시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도심 속 녹색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숲과 사람의 만남이 일상이 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는 "공원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앞으로 녹지 보전,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