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고물가·고금리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요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요인은 생산원가 상승(cost-push)으로, 생산자들이 종전 가격 대비 공급량을 줄이게 될 때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두 번째 요인은 공급 쪽보다는 수요견인(demand-pull)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경우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경제에 2개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하나는, 일찍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의 부채질곡(debt overhang)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부채질곡이 창출하는 악성 인플레이션의 위협이다. 이번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생산원가 상승과 수요견인 둘 다 반영된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심각하다.

세계 경제를 생산원가 상승 측면에서 위협하는 것은 공급애로(supply bottleneck) 현상이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이번 1월까지 1년 새 우라늄 가격은 54%, 국내의 평균 원전 원료 단가는 1월 kWh당 6.36원으로 지난해 1월(6.11원/kWh)보다 3.9% 올랐다. 1월 평균 단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고 한다.

이같이 높은 원전 원료 단가는 우라늄 가격의 상승에도 기인하지만, 국내의 탈원전 정책이 빚은 근시안적 에너지정책이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높은 단가는 앞으로의 전력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도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면서 서민들은 생필품 가격 급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대출이자 급상승 등에 시달리고 있다.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살포는 자영업 부채 감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영업 대출(2021년 3분기 기준 887조 원)의 이자 부담을 확대하는 부메랑 효과만 낳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말 624조9000억 원에서 2021년 3분기 말에는 887조6000억 원으로 29.6%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전체 대출자 중 18.6%(자영업 대출자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 속할 것임)가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임차인들이다. 당장 이들의 전·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지난해 12월 기준 124만5000원으로, 1년 사이에 10.5%나 올랐다. 최근에는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을 웃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월세도 전세대출 금리에 연동해 오르는 만큼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은 세입자 및 자영업자, 일반 서민의 경제에 질곡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둔 여야는 이를 외면하면서 물가·금리 동반 상승의 원인이 되는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에만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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