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위협' 이유로 中 차이나유니콤 영업허가 취소

미국이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유니콤’의 영업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차이나텔레콤을 퇴출시킨지 3개월 만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다.

차이나유니콤의 로고. /트위터 캡처

이번 결정에 따라 차이나유니콤 아메리카는 명령이 공식 발효되면 60일 안에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2002년 차이나유니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지 20년 만이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등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이날 자국 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자회사인 차이나유니콤 아메리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재임위원 4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찬성 4대 반대 0의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 차이나유니콤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소유 및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차이나유니콤과 중국 정부가 미국의 통신을 접근, 저장, 방해 또는 오도해 스파이 활동 및 기타 유해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국가 안보 지형이 바뀌었다”며 “중국 국영 통신사업자들이 미국 네트워크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유니콤 측 변호사는 “FCC의 결정은 정당한 이유도 없고 필요한 적법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이나유니콤은 회사와 고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FCC는 2020년 통신 안보 문제로 차이나유니콤 등을 포함한 중국 통신사에 안보 위협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약 20년간 미국에서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 당국과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FCC는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 통신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FCC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2019년에는 중국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

중국 3대 통신사는 지난해 뉴욕 증시에서도 퇴출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3사는 이러한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재심에서도 패배하면서 지난해 5월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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