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 규제 발굴·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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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가 모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생활 불편 개선과 경제활동 개선 과제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과 기업, 단체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고, 접수된 제안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 15건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접수된 제안 등은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돼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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