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코로나 대응 실패와 대통령 리더십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 前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최근 국내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1만4000명으로 폭증하자 국민의 불안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 경고를 귓등으로 듣고 미적대다 뒷북 대응에 나서더니 K-방역 자랑으로 일관했다. 또한, 성급한 일상 회복을 적용했다가 확진자와 위중환자가 급증하고 병실이 부족하자 손쉬운 거리두기만 강화했다.

오미크론 대응 역시 과거 시행착오 반복에 더해 매번 확진자 수 예측 실패, 동네 진료 병원과 진료 지침 불분명,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실종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온 국민이 2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교훈 삼아 국가위기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자원 동원 골든타임 확보다. 헌법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발생 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규정(제76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의약품과 병상의 동원이 가능한데도 정부는 행정명령은 발령하지 않은 채 민간병원에 병상 확보를 요구하다가 확진·사망자 급증에 지각 동원령을 내렸다. 자원 동원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가중시키는 대응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위기 대응 성패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좌우한다. 국가위기 시 대통령은 냉철한 상황 판단과 대응 방안 선정 그리고 자원 동원을 최종 결심하고 이끄는 자리다. 또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위기 대응 동참과 희생 요구는 물론, 주변국 등의 각국 지도자와 긴밀한 공조 태세 구축도 그의 몫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와 재난안전비서관의 뒷받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셋째, 재난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지휘 구조와 역할 재조정이다.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중대본의 중수본과 지대본 지휘 계선을 폐지해 이들의 재난 현장 대응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총리의 실효적 의사결정 보좌를 위해 서울청사 상황센터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재난 대응의 1차 책임은 지자체가 지되 능력 초과 시 중앙정부가 총괄 대응과 협조·지원하는 개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방재력(防災力) 건설이다. 미래 재난 현장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유·무인 체계가 초연결 상태에서 군집(群集)해 대응한다. 따라서 재난 환경 변화에 상응한 국가위기 대응 체계 재설계와 AI·빅데이터·로봇·드론·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융합된 방재력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민·관·산·학이 협조·연계된 중장기 정책 수립·집행이 절박하다.

끝으로, 국가·사회·시민이 함께하는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다. 현 공급자 입장의 일방적 서비스 공급과 수요 결정 구조는 뉴노멀 코로나·AI 시대에 국가위기관리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불협화음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사회부문·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책임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국가위기 관리 패러다임은 공동체 안녕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당위이다.

위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뒤처진 국가위기 관리 체계도 이해해 주지도 않는다. 차기 정부는 거안사위(居安思危·편안할 때 위태로울 때를 생각함) 자세로 국가위기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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