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현금 흐르던 호시절 끝났다'..은행권 유동성 규제 정상화 초읽기

'유동성 잔치 끝'..전문가들 "대응방안 마련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난 2년간 시중에 풍부하게 흘렀던 현금 유동성이 잠긴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 이어 유동성 완화 조치도 종료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종료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며,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LCR)과 예대율 비중을 완화하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화 LCR은 오는 3월말까지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통합한 LCR은 100%에서 85%로 낮췄다.

LCR은 위기상황에서도 은행들이 한 달간 버틸 수 있는 자산비율을 의미하며,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비율로 계산된다.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은행은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고유동성자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은행 예대율도 규제비율(100%)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고 했다.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도 100%에서 85%로 낮췄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말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100%까지 늘렸더라도 85% 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정상화 시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 고승범 "유동성파티 끝났다…충격 대비해야"

유동성 규제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은행권의 대출 여력도 줄게 되고 연쇄적으로 시중에 풀렸던 자금 유동성도 감소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정상화에 속도를 낸 만큼 금융당국 또한 2년간 유예해왔던 조치를 원칙대로 종료하고 유동성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실제 금융위도 예정대로 유동성 규제 완화를 종료한다고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해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맞닥뜨릴 충격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자금을 풀어 경기를 뒷받침했지만 풀었던 자금만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발현된 것이다.

◆ "정책 자금 대폭 증가 시 유동성 과다 발생"

전문가들은 줄곧 유동성 과다로 인한 부작용을 경고해왔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다한 시중 자금공급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정책 자금을 대폭 증가시킨 경우 흔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방위적으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은 다양한 투자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런 행태 확산은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을 가중시킨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어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등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일어난 부작용과 무관하지 않다.

◆ '은행 경영에 직접타격'…대출한도 줄어든다

문제는 유동성 규제가 정상화되면 은행권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소비자는 은행이 대출이 제한된단 사실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보다 정상화보다 은행경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고 있는 LCR비율과 예대율 규제의 정상화"라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취해진다면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수익성 낮은 유동성 자산을 늘려야 하므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과정서 대출을 축소하면서 한계차주들의 부실화가 촉발될 수 있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고 대출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되 개별은행의 입장서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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