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새정부서 재개되나] ①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추산액 1조원

최오현 2022. 1. 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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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째다.

1. 금강산관광 중단 '14년' 피해액 1조원 추정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으로 시작됐다.

각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지역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추산액이 14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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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째다. 새해 들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계속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풀고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을 실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 현실과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 1998년 11월18일 속초항에서 금강산 관광객을 태우고 첫 취항하는 현대 금강호 모습. [강원도제공]

1. 금강산관광 중단 ‘14년’… 피해액 1조원 추정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으로 시작됐다. 지난 1989년 시작된 논의는 10년 후인 1998년 정 회장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면담을 통해 급물살을 타게됐다. 정회장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결실을 맺는다. 이듬해 1999년 11월, 대한민국 국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을 여행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동해항을 통해 11월 18일 첫 출항하며 ‘민간인 금강산 관광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측 관광객이 귀순 공작 혐의로 억류되면서 잠정 중단됐고, 현대측과 북한이 관광 세칙과 신변안전보장 합의서를 체결한 뒤 재개됐다. 2000년 9월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등 북측에서도 사업에 신경을 기울였다.

초기 금강산관광은 4박 5일 일정이였다.유람선을 타고 금강산 장전항까지 접근해 낮에는 육지 관광을 하고 밤에는 유람선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2003년 2월 드디어 금강산 육로시대가 열리면서 2년 만인 2005년 드디어 금강산 관광 100만명 돌파라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순항하던 금강산관광은 2008년 역사적인 사건으로 중단된다.

바로 7월11일 금강산관광객 고 박왕자씨가 해안가 철책을 산책하던 중 관광 통제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고 이때 북한군에 쏜 총탄에 피살 당하면서 금강산관광은 전격 중단됐다.

 

▲ 고성 금강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산 줄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었다.

각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지역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추산액이 14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1조8778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그는 △현대아산의 사업권 및 시설 등 자체 투자액으로 달러로 투자한 9억8669만달러(1조151억원)와 2268억원 △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타 업체들과 이산가족면회소 등 ‘외부 투자액’ 1879억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368억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8억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272억원(월평균 13억6천만원)을 합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계산했다.

통일부측은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동결 및 몰수 조치와 관련한 손실 규모는 방식 등에 따라 추정 규모가 상이해 구체적 추정이 어렵다”며 “다만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들은 기반시설, 숙박시설 등 건설에 3593억원을, 정부 차원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해 4192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고성지역 피해가 극심하다.

2008년 고성 방문 관광객 수는 369만명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주 이유다.

2019년 510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0년 281만명으로 급락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고성 명파리 이종복 이장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성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말할 것도 없다”며 “가게 매출이 관광 전후로 월 1억원씩 차이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그래도 다시 재개되겠지 했지만 지금 은 자그마치 14년이 되다보니 그런 기대없이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간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표를 위한 정략적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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