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남은 文정부] ①文대통령 앞에 놓인 마지막 과제들은

오미크론 대응·부동산·지선..이명박·김경수 등 사면 고심
北·주변국과의 외교 마무리..'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마지막까지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이 오는 29일로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5월10일 시작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5월9일 밤 12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기치로 권력기관 개혁 등 사회 부조리 타파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주력했음을 성과로 꼽는다.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이 살펴봐야 할 마지막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미크론 대응·부동산·지선=단연 일순위로 손꼽히는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이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를 '말년 없는 정부'로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해 12월1일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지 52일 만에 검출률 50%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을 잡지 못하면 그간 애써 쌓아온 방역의 둑이 허물어질 것이라 보고 설을 앞둔 상황 속 정부에 총력대응을 지시하고 대국민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다.

지난 26일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며 Δ소아 병상 확보 Δ충분한 물량의 자가진단키트 준비 Δ키트 구매비용 낮추고 취약계층에는 무상지원 검토 방안 등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 문제도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때까지 챙겨볼 사안으로 꼽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를 전하면서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확실히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보좌진 인선 및 개각 문제에도 눈길이 모인다. 최근 윤난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선거(광주 광산구청장)를 위해 사퇴한 가운데 이철희 정무수석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대변인이 각각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서울교육감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은 모두 "5월9일까지 근무한다"며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3일이다.

현 국무위원들 대다수도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지사 출마로 마음을 굳힌 상황으로 파악된다. 여당의 요청 등으로 청와대, 정부에서 출마 공석이 발생하게 되면 각각 선임 행정관이나 차관급을 통해 대행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대응 전략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2.1.26/뉴스1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이후 두 사람의 사면 가능성에도 꾸준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김 전 지사의 경우 문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시기로는 3·1절 또는 석가탄신일(5월8일) 사면이 거론된다. 다만 3·1절은 3·9 대선 직전인 만큼 3월 초이면서 대선 직후로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당선인과의 조율이 이뤄질 여지도 있다. 사면 결단에 대상자들의 건강, 국민 여론이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가석방 대상자가 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족쇄'가 풀릴지도 주목된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전날(27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4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날(2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고려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예상가능한 선'에서 사면을 마무리 지은 뒤 다음 정권으로 바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27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北·주변국과의 외교 마무리=북한의 연속된 도발로 임기 초부터 매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는 안갯속에 잠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회담까지 열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은 무려 6번의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일과 11일 자칭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14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단거리탄도미사일 KN-24), 25일 순항미사일,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평화구축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저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1월20일자 이집트 현지 신문 '알-아흐람'지와의 인터뷰)이라는 의지다.

주변국과의 외교 또한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방점을 두고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월 넷째주 개최가 점쳐졌으나 미정 상태인 한중 화상정상회담이 추후에라도 열리게 된다면 이는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탓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미국에도 지속적으로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임기 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가 선출된 뒤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같은 달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면한 것 외에 직접 대면한 일이 없다.

이런 가운데 주한 일본대사관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 부부 명의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대사에게 보낸 설 선물을 지난 21일 반송하기도 했다. 선물 포장 상자에 독도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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