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 무죄 된 문재인 하명 사건들, 수사 지시의 진짜 배경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18일 청와대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김학의 수사는 사람들만 괴롭힌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획 사정과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등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만 드러났다. 제 발등만 찍은 것이다. 코미디 소재로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이 수사는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무시하라는 상식 밖 말까지 했다. 5년 전 검경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대통령이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이 시기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가 곤경에 빠졌을 때였다.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다른 사건을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다.

이 사건을 다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행태는 ‘사건 조작단’ 그 자체였다.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수사 보고서를 완전히 날조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접대 장소에 왔었다는 내용까지 날조했다. 사건과 관계도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고서 이를 외부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들었다.

이 검사는 김학의씨 출국을 막기 위해 사건 번호까지 조작했다. 청와대 실세인 이광철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이 검사의 불법 행위를 도왔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조직범죄단과 다를 게 뭔가. 이 불법 조작 범죄들은 그동안 묻혀있었지만 한 검사의 용기 있는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소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하명 수사 때문에 대통령 수족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희대의 자해극이 벌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등도 수많은 사람들만 괴롭히고 사실무근으로 끝났다. 이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억측에 의한 것이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해 억지로 띄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는데 무죄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수사 지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실무자만 잡혀 들어가고 최고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영원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