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차 계약 상대방이 野라고 코레일 담당자 좌천, 민주 국가 맞나

나희승 한국철도(코레일) 사장이 3일 열린 2022년 한국철도공사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담당 간부가 야당과 대선용 전세 열차 계약을 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 간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전국을 순회하기 위해 빌린 열차의 계약 책임자였다. 전후 사정을 보면 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측이 압박을 가했고 코레일이 담당 간부를 좌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직후 무궁화호 열차 4량을 빌려 ‘윤석열차’라고 이름 붙이고 지방을 돌며 정책·공약 홍보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 이틀 후인 지난 21일 이 열차 임대 계약을 담당한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고객마케팅단장이 자회사로 인사 발령이 났다. 정기 인사도 아닌 한 사람만의 인사였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회사 매출을 올린 셈인데, 그 상대가 야당이라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코레일 측은 최근 발생한 사고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아직 사고 원인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지난 7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산하기관으로 좌천 인사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은 지진 등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고, 값싸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상식적 사실을 담고 있을 뿐인데 정권의 탈원전 방향과 맞지 않는 보고서를 냈다고 좌천당한 것이다.

이 정권은 코레일이나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공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 대통령 비위를 건드리면 보복하더니 이제는 야당과 열차 계약조차 못 하게 한다. 다른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는 여당 편을 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