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강원공약 절반은 미완

100대 국정과제 중 강원공약 8개
동해북부선·동서고속철 대표성과
원주 국가 부론산단사업 지지부진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약 공염불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종료(5월 9일)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천∼삼척 ITX 건설사업, 원주 부론산단 조성 등 강원도 공약 절반 가량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내 포함된 강원도 공약사업은 총 8개다.

공약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사업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동해안 경계절책 단계적 철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최근 환경부 주관으로 에너지생산 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전선포식이 진행, 국가 대표 그린뉴딜 사업으로 발돋움했다. 또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착공과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형 新(신)교통망’이 구축된 것도 대표 성과다.

반면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제천∼삼척 ITX 철도건설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하는 등 미완의 과제로 남게됐다.

‘원주 부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후보지로 지정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제천∼삼척 ITX 철도건설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천∼삼척 노선을 반영했지만 신규사업이 아닌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도가 원주춘천선(원주∼춘천), 경원선(연천∼월정리)과 함께 신규사업 상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공약의 경우 앞서 지난해 말, 정부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확정, 대체산업 육성에 나섰겠다고 밝혔지만 선언적 성격에 그쳐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이 후속 과제로 남아있다. 이밖에 동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 정책, 문 대통령의 18대·19대 대선 공약인 알펜시아리조트 스포츠지구 국가매입,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공약도 ‘공염불’에 그쳤단 평가다. 도 관계자는 “미이행 공약들은 도 정치권과 공조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