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치분권 2.0시대' 특별자치단체 진실과 횡성 발전전략

최근 지자체마다 상생과 협력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선두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있다. 수도권 쏠림에 맞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과 경제, 문화, 행정 등에서 4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내달 중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특별자치단체 설립 구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강원도 역시 ‘2040 강원도 종합계획’을 통해 ‘강원형 강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하며 광역네트워크 구축으로 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자치단체의 발빠른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삶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 강화 등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을 법제화했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지방행정협의회 설치, 상생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무를 추진해 왔지만, 권한과 법적 구속력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성과나 해결 없이 원론적 합의에 머무는 등 답보 상태에 빠지곤 했다. 대표적으로 횡성과 원주가 그렇다. 양 지자체는 지난해 6월 ‘원주-횡성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실질적인 추진주체나 행정의 연속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 간 지리적 한계를 넘어 광역 문제를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가 하나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본다.

항간에 알려진 횡성과 원주의 행정통합이라는 일부 보도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별자치단체는 지자체의 독립적 위치를 상실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별도의 법인 성격을 지닌 제3의 행정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횡성군은 최근 원주시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이유는 횡성은 원주와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고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밀접하게 묶여 있기 때문이다. 또 군용기 소음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원주공항 기능 확대, 국도 5호선 및 수도권 전철 연장 등 머리를 맞대야 할 공동 현안이 산적해 있고 치악산과 섬강 등 공유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한다. 횡성의 이모빌리티 산업과 원주의 의료산업을 묶어 첨단 미래 산업을 융합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공동현안을 양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3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모색해 보자는 것이 제안 배경이다.

올해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횡성공론화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과 권고를 수렴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 내 합의를 바탕으로 원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다. 무엇보다 중앙 정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생존 전략과 비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때이다. 자치분권 2.0과 함께 본격 막이 오른 상생협력의 시대, 특별자치단체 설치가 횡성과 원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