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물관리 일원화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통일된 법이 아닌 분야별 개별법으로 이루어졌고 물관리 기능도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통일된 체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됐다. 물의 효율적인 이용에 중점을 두는 관리법과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보전·규제에 역점을 두는 수질법이 따로 있고 물이 지상에 노출되면 지표수관리법, 지하에 존재하면 지하수관리법에 의해 관리됐다. 관리부처도 하천과 수량은 국토교통부, 댐과 수질은 환경부로 제각각이었으며 자치단체는 부처별로 ‘하청’을 받아 관리했다.

물과 관련된 분쟁이나 재해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통합 물관리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2018년 국토부 소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제정했지만 하천관리 기능은 정치적 헤게모니와 부처별 영업 다툼 등으로 여전히 국토부에 남겨졌다. 2020년 3700억원 규모의 댐하류 수해 피해가 나는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올 1월에 환경부로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 주무부처가 된 환경부는 지난 24일 ‘물의 도시’인 춘천에서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물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토대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관리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관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관리를 통해 새로운 물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도 발전용 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온천수는 행정안전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어 갈길이 멀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달리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예산 문제 등으로 국가하천보다 12배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과 하천을 통합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인 ‘홍수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뿐만 아니라 하천 정책과 비전을 구체화한 마스터플랜부터 세워야 한다.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