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 폭탄' 부메랑 낳는 대선용 선심 추경

[서울경제]

정부 여당이 3월 대선을 앞두고 ‘1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자 상승을 초래해 외려 국민의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217%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의 윤곽을 밝힌 14일 0.091%포인트 급등해 2.044%에 이른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년 전보다는 1.2%포인트나 올랐다.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리며 긴축 정책을 편 영향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3월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을 예고했다. 게다가 정부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4조 원의 추경안 가운데 11조 3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추경 규모를 33조 원, 45조 원으로 늘려 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채 금리 상승이 회사채·대출 금리 상승을 촉발한다는 점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신용 대출 평균 금리는 벌써 7%대까지 치솟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추가 부담 이자가 12조 원에 이른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가계 대출의 75.7%, 기업 대출의 67%는 변동 금리가 적용돼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추경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해 기준금리 인상, 대출 금리 추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받더라도 늘어나는 이자 부담보다 적을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씀)’ ‘빚투(빚 내서 투자)’로 내 집 마련을 서둘렀던 젊은이는 고금리로 더 큰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대선용 선심 추경이 ‘이자 폭탄’ 부메랑이 돼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을 강타하는 ‘선의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