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北 도발 멈추게 하려면
민심 잡고 핵협상 물꼬트기 속셈
축소했던 한·미 군사훈련 재개
대북 제재 더 고삐.. 경종 울려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이라 주장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12일자 노동신문은 전날 미사일 발사를 최종시험으로 표현하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활공 재도약하여 240㎞ 선회기동 후 1000㎞ 수역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참관하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국방과학원 인사들을 축하해 줬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동 미사일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결국 북한이 2018년 이후 조건부 비핵화를 미끼로 대남, 대미 협상을 이어온 것은 모두 기만적인 행태였음이 드러났다. 모라토리엄을 유지한다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온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비핵화란 물 건너간 얘기가 되어버렸다. 중·러의 뒷배를 믿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를 직접 겨냥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의 노림수가 결코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즉, 북한이 잇단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우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 대응은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단·축소했던 한·미연합연습 실병기동과 전략자산 전개 등도 재개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뼈아픈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욕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래도 끝내 북핵 CVID가 실패하게 된다면 핵 공유협정의 체결이나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등 플랜B 검토도 우리는 주저할 수 없다. 이로써 북한의 불법행위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중·러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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