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최전방 '철책 월북' 3시간째 몰라 軍 감시망 구멍.. 근본대책 세워야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에서 철책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월북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고 경보음까지 울렸음에도 3시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초동조치 병력이 해당 철책으로 출동했지만 ‘이상 없다’는 보고를 한 뒤 철수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확인 결과 월북자는 2020년 10월 ‘점프 귀순’으로 탈북한 30대 남성이었다고 한다.

또다시 드러난 허술한 경계태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는 과거 이른바 ‘노크 귀순’, ‘철책 귀순’, ‘오리발 귀순’ 등 북한의 군인 및 주민이 귀순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 경계 취약 부대다. 이런 군에 안보를 맡기고 있는 국민은 분통부터 터진다. 경계는 국가안보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경계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위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경계 실패는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해당 지휘관을 문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희망이 없다.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 등 우리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군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동석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