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억류됐던 한국케미호,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김다연 2022. 1. 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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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란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케미호의 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케미호 선사인 디엠쉽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1월 환경오염을 이유로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뒤 한 달여 만에 선원 19명을, 95일 만에 선장과 선박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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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란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케미호의 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케미호 선사인 디엠쉽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선사 측은 정부가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6억 원 상당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는 선사 측이 해양 오염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1월 환경오염을 이유로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뒤 한 달여 만에 선원 19명을, 95일 만에 선장과 선박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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