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세수오차 '문책성 인사' 기재부 세제실장에 윤태식 차관보

[경향신문]

윤태식 신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세수 예측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28일 신임 세제실장으로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신임 실장은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기재부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 주로 국제금융 관련 보직을 거쳤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해 60조원 이상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태주 세제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을 최초에 282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총 3차례 수정을 거쳐 해당 규모가 약 341조1000억원까지 늘면서 추계 오차가 약 60조원에 달하게 됐다.

이날 기재부는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선임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신중범 국장(본부)을,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선임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