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은?

김효경 2022. 1.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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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진주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는 운동 본부를 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조례 발안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다음 달 4일까지 서명운동을 마치고 2월 안에 주민 발안 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진주지역 20여 개 시민단체가 꾸린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발안운동본부'는 주민 발안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3월과 5월, 시내버스 지원 방식 개선을 진주시에 두 차례 요청하는 데 이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선 겁니다.

현재 진주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 따라 버스 운행 원가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렇게 해마다 쓰이는 예산만 200억 원이 넘는데, 관련 조례가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성종남/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동본부 : "예산을 쓰면서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에) 걸맞은 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인 수는 4,100여 명입니다.

운동본부는 25일까지 진주시민 7,100여 명이 주민 발안 동의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창원시는 창원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준공영제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준공영제 효과도 거두고 있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다음 달 4일 서명운동을 마무리한 뒤 8일 서명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주민 발안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지만, 진주시와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촬영:박민재/그래픽:박수홍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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