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세수오차 문책성 인사..기재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박용주 2022. 1.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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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세제실장 모두 1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평 이동이지만 기재부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닌 인사가 세제실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부가 국제금융 라인 인사를 세제실장으로 보낸 것 자체가 지난해 60조원 이상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의 일하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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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행정국방예산 박금철·재정관리국장 강완구
윤태식 세제실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세수 예측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을 포함한 실·국장급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 신임 실장은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기재부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 보직을 거친 정통 국제금융라인이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세제실장 모두 1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평 이동이지만 기재부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닌 인사가 세제실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부가 국제금융 라인 인사를 세제실장으로 보낸 것 자체가 지난해 60조원 이상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의 일하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선임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신중범 국장(본부)을,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선임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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