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세수오차 '문책성 인사' 단행.. 기재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종합)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획재정부가 실·국장을 교체하는 등 세제실의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세제실장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가 맡게 됐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세제실장 모두 1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평 이동이지만 기재부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닌 인사가 세제실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 김태주 세제실장은 세수 추계 오류 문제 등으로 불거진 세제실 개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세제실 수장을 맡게 된 신임 윤 실장은 196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 학사·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충무세무서 관세과장을 거쳐,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후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등 국제경제통의 요직도 두루 거쳤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후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한국형뉴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국제경제관리관으로 G20 회의 추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디지털세 합의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기재부는 세제실 국장에 대한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신중범 국장이 선임됐다. 행시 38회인 신 국장은 외화자금과장과 인사과장을 거쳐,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3년 간 파견을 나갔다. 이후 2021년 귀국한 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으로 근무했다.

재정관리국장에는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을 맡았던 강완구 국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현 재정관리국장이었던 한경호 국장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이동한다. 공석이었던 예산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는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선임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 업무를 담당했던 기재부 세제실에 대한 인력 물갈이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말단 직원 탓을 하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세제실 과장급에 대한 인사도 설연휴가 끝난 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내 다른 부서의 과장급 인사가 세제실로 이동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기용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6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당초 예산을 짠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규모)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 오차가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도 세수 추계가 어려웠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그 결과, 기재부 세제실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에서 세수 추계를 하는 3대 기관의 전망치에서 모두 오차가 발생했다. 그만큼 작년의 경우, 변수가 다양해 세추 추계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비슷한 세수 추계 모델을 활용해 계산을 하는 만큼 전망치가 3대 기관이 모두 비슷할 수 밖에 없다”며 “3대 기관의 전망치가 모두 틀렸다는 것은 세수 추계 오차가 산정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증거다. 누구라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