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인정한 휴게실 PC..법원, '동양대에 소유권' 판단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경향신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대법원이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의 핵심에는 ‘동양대 휴게실 PC’가 있다.

정 전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주요 증거 대부분이 이 PC에서 발견됐는데, 대법원이 이 PC와 거기서 발견된 증거들의 입수 경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판단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상고심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을 때는 제출 범위에 대한 피압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피압수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저장정보만 입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할 경우 증거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전 교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임의제출받은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탐색 과정에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이날 확정된 정 전 교수의 사건과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근거로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신청을 기각해 이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PC의 실질적 소유자를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로 봤기 때문이다.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할 때 피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PC를) 보관하면서 이를 공용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다른 재판에서도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