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로 가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5㎓ 대역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내달 중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2월로 예정됐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임 장관은 세종시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2월 중 통신 3사 CEO를 만나 정책 협조를 구하겠다.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이지만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내달 중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경매라며 반발해 논란이 됐다. SK텔레콤은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부당하다며 해당 주파수 대역 외에 3.7~4.0㎓ 대역에서 40㎒ 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파수 경매의 새 국면이 펼쳐진 만큼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임 장관은 내달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일정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할당 요청을 받고 연구반도 운영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토론회도 진행한 만큼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요청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해 조속히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한 40㎒폭 주파수는 주파수 클리어링(혼간섭)은 해소됐지만 할당을 위해서는 추가 테스트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의 추가 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국민편익과 공정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주파수 공급방안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