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기업인 "헌재 기각 결정 유감..정부 피해 보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개성공단기업인들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기각, 각하한 데 대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유감이라며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대해 헌재가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만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개성공단기업인들이 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기각, 각하한 데 대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유감이라며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 경협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대해 헌재가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만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에 정부와 국회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 이메일 :nocutnews@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은혜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PCR·항원검사 학교 활용…2월까진 단축·원격수업"
- 고려대 "정경심 유죄확정에 딸 조민 입학취소 여부, 절차 따라 논의 중"
- LG엔솔, '따상' 실패했지만…단숨에 코스피 시총 2위 올라
- 예상을 깨는 北 미사일 발사…미중갈등 속 무기개발 가속
- 축사 방역시설 설치, 정부-축산농가 갈등 최고조…정치권도 해법 없어
- 연준 매의 발톱 드러내자 코스피 2600 초반으로 털썩
- 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
-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전 SK 네트웍스 회장, 1심 징역 2년6개월
- [딥뉴스]회색 코뿔소 다가오는데…유동성 파티 끝자락 부여잡은 자산시장
- 李 35% 尹 34% 2주 연속 초박빙…安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