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죄 있으면 벌받아야" 한동훈, 법정서 유시민과 첫 대면

김성진 기자, 홍효진 기자 2022. 1.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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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7일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첫 대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허위주장 탓에 현직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됐는데 유 전 이사장은 내게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한 사실 없어조국 수사 보복"━이날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서로를 처음 마주했지만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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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2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 신문으로 출석했다.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대면했다./사진=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7일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첫 대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허위주장 탓에 현직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됐는데 유 전 이사장은 내게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들어가기 전 입장 표명 "누구든 죄 있으면 벌받아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7일 오후 1시30분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홍효진 기자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 전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 1층에 도착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은 내가 본인 계좌를 추적했다고 1년 넘게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며 "내가 바라는 건 유 전 이사장 등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받는 것"이라 말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내 사적 동선도 CCTV로 추적당하고, 나와 내 가족, 주변사람은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유 전 이사장처럼 권력 뒷배 있는 사람과 맞서는 게 부담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유 전 이사장은 지금껏 한 것 이상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굴 것"이라 말했다.

피고인 신분인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법원에 입장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 1층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계좌 추적을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유 전 이사장은 "내가 할 말은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한 사실 없어…조국 수사 보복"
이날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서로를 처음 마주했지만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한 검사장은 방청석에 앉았다가 판사 호명에 증인석에 갔고, 유 전 이사장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2019년 11월 말과 12월 초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거래정보를 추적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하기에 반부패·강력부 과장 3~4명을 불러 모아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점검해보자'고 회의를 했다"며 "하지만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당시 검언유착 공작으로 내가 한창 공격받던 시기에 기회를 잡아 허위사실로 날 해코지하려 한 것"이라며 "내가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를 수사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했다.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고 묻자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 말이 퍼저나갈 때마다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사'로 인식되는데 검사에게 이런 불명예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도 증인 신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검사가 '유 전 이사장이 왜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나'라 묻자 이 대표는 "노무현 재단이 검찰에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지지자를 결집하려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확산하기 때문에 허위주장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며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허위주장으로 무고한 사람에 고통을 주는 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 전 이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과 2020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과 검찰이 자신의 개인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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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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