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상대 갑질 혐의' 미국 브로드컴 제재 착수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신년 차담회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2020회계연도 기준 순매출액은 약 239억 달러(약 28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장기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 위원장은 한편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 우대행위 등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 소임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외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