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ICT 전담팀 대폭 개편..브로드컴 곧 심의 예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01.1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CT 전담팀을 대편 개편한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대폰·셋톱박스 업체에 갑질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모두말씀을 통해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런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크패턴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해외 경쟁당국 및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ICT 전담팀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 독과점·갑을·소비자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도 신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시장상황과 현장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 마지막회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하여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법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외부 소통을 지속해왔다"면서도 "다만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없이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