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명 연말정산 정보 타인에 유출..국세청 "피해 구제 적극 지원"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개별 통보 예정
국세청 "가족 간 유출 가능성 커"
3자 유출 확인되면 피해 구제 지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안 허점으로 사흘간 82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간 조회가 대부분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지만, 제3자에 의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7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오류 사고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부터 오류 사실을 확인한 18일까지 로그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부터 로그인 보안 오류

조사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달 15일 오전 6시부터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간편인증에 사용하는 민간인증서 2종(네이버·신한은행)을 추가하면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나타난 것이다.

로그인 절차는 ①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간편인증 ③이용자 입력 사항과 간편인증 일치 여부 확인 단계로 이뤄지는데, 새로 추가한 네이버·신한은행 민간인증서 사용 시 ③단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가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자신의 인증서로 인증해도 로그인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의 카드사용 총액이나 의료비 지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오후 8시쯤 오류를 인지하고 해당 민간 인증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이용자가 입력한 인적사항과 간편인증이 같을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함을 바로잡은 뒤 서비스를 재개했다.

문제가 발생한 사흘 동안 이용자 인적사항과 간편인증한 인적사항이 다른 사례는 총 821건이었다. 821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타인이 조회했다는 뜻이다.

국세청 “진심으로 사과…재발 없도록 각고의 노력”

국세청은 이들에게 서면·이메일·전화로 개인정보 노출 내용과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운 만큼 대부분 부부·지인 간 조회로 보고 있다”면서도 “만약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피해 구제절차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특정 항목이 언제 조회됐는지 개인정보 노출 시점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후 제3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에서 손해배상결정이 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