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사의 표명..홍부총리 책임전가?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추계 오류로 문제가 제기된 기획재정부 세제실 수장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오늘(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임명된 김 실장은 이번 세수 추계 오류에 따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세제실장을 역임한 후 국세청장이나 관세청장 등 차관급 자리로 영전하곤 했지만, 이번 일로 힘들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김 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후임 세제실장 자리를 두고 전문성을 갖춘 세제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제실 내에서는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 정책관은 조세분석과장과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세제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홍 부총리의 '세제실 개편' 언급에 따른 세제실 이외에 다른 실국 내 인사가 세제실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예산실 소속의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세제실 외부 인사로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가 안팎에서는 세제실장 사실상 경질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아래 실무진에 대한 책임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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