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관세전쟁'中 손들어준 WHO, 對美 보복관세 허용

매년 7700억 상당 美제품에 부과
中, 이번 승리로 새 관세무기 장착
미국의 제재 조치에 반박 명분도
美는 "非시장경제 두둔" 맹비난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 관세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10년만에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요지다. 이로써 중국이 또 한 번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며, 새로운 '관세 무기'도 장착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WTO는 26일(현지시간)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관 관세와 관련,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500만 달러(약 773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상계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2012년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은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WTO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중국은 2019년 WTO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으며 WTO는 약 3년 만에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국은 매년 24억 달러(약 2조8764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WTO는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DSB가 승인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조금 분쟁은 중국 정부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WTO가 이에 대한 판단까지는 내리지 않았지만, 중국 측 입장에선 미국의 각종 제재에 반박할 명분을 갖게 된 셈이다.

외신은 이번 판정 금액이 중국의 당초 요구액보다는 작다 면서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WTO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도 오전부터 해당 소식을 자국에 전했다.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이 무역 분쟁은 중국은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2012년부터 시작됐다"면서 "미국의 관련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소기관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WTO에서 중국이 또 한 번 상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WTO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중국이 미국에 35억8000만 달러(약 4조29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은 WTO 조치를 맹비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WTO의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 회원국이 중국의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부터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할 능력을 훼손하는 잘못된 해석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감싸고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데 사용된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규모면에서 중국 교역 부동의 1위는 미국이다. 중국은 작년 한 해 7556억 달러(수출 5761억 달러·수입 1795억 달러) 가량 미국과 교역을 했다.